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나요?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하는지,
얼마동안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하여 보시면 수많은 광고가 있는데, 광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탕감율'과 '월변제액'입니다. 즉 원래 얼마의 빚이 있었는데 얼마나 빚이 줄었고 월 얼마를 매달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인거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74%탕감받으면(반대로 얘기하면 변제율은 36%입니다) 360만 원을 보통 3년(36개월) 동안 갚아야 하고, 그러면 월 변제금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광고에서는 탕감율이 높은 케이스만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과연 그러한 탕감율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결과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수술도 잘 된 케이스들을 광고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원빈, 정우성 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는거죠.
하지만 같은 쌍거풀 수술이라도 더 신경쓰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서 처리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구 개인회생 광고를 보시면 '기각시 환불'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탕감율 얼마일 때 환불'이라는 문구는 보신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탕감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인지는 ... 아시겠죠?
대구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내 사건을 '누가(변호사가 직접?)', '얼마나 신경써서' 처리해주는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대충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요.
-밀착! 프라이빗 법률 서비스!
개인회생에서 탕감율(변제율, 월 변제액)은 아래와 같은 변제계획 작성 원칙에 따라야 결정됩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총 변제액 > 현재 자산)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3. 최저변제액 제공
▶ (총 변제액 > 최저변재액)
4.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 (우선권 있는 채권 우선 변제)
5. 수행가능성의 원칙
▶ (현실적이고 실현 실현가능성 있는 변제계획안)
원칙들이 너무 어렵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며 따라오세요~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 전체의 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가 갚을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더 커야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앞으로 3년 ~ 5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 현재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
입니다.
월 소득 : 200만 원, 나의 재산 : 4,500만 원, 최저 생계비 : 100만 원
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원이 되고 통상의 변제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액은 3,600만 원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이자를 공제합니다).
그런데 나의 재산이 4,500만 원인데도 3,600만 원만 갚는건 뭔가 이상하죠?
개인회생 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내가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내가 갚은 돈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나의 재산은 놔두고 그 금액보다 적게 갚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현재 재산(청산가치) 4,500만 원 보다 더 갚는 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거죠.
이 경우, ① 매달 갚는 돈을 올려서 합계 4,500만 원 이상을 갚거나, ② 나의 재산(4,500만 원) 중에 일부를 팔아서,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게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원칙적 3년) 동안 "(일정한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매달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
즉, '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갚으라'는 원칙입니다.
3.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원칙적으로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에 백만 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로 갚아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총 채권액의 20 ~ 30%를 변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공정, 형평의 원칙
나의 채무 중에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먼저 갚고,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는 나중에 갚으며, 순위가 없는 채무는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원칙인데요.
이때 제일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원천징수할 국세 및 부가가치세 등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빌린 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거죠.
5. 수행가능성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나의 소득과 채무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내가 어떻게 채무의 일부를 갚아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요.
그러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내가 한달에 200만원을 버는데 180만원을 갚겠다는 계획안은 당연히 말이 안되겠죠?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급여가 너무 낮거나, 최저변제액을 맞추기 위하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 위하여
1)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2)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예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사건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이 가능하거나, 혹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등등의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시 탕감율이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형수술 비유 잊지 않으셨죠? 탕감율이 얼마나 될 것이다! ..같이 확정적 탕감율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개인회생 신청 시, 최대한 채무자 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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